가명정보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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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경우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 1 개요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경우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생성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부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하나의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 ·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신뢰받는 제3의 기관(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수행
    •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통해 결합정보를 반출
      • *반출 대상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 2 가명정보 처리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생성·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나.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 -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 예시 >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 다.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됨

      < 예시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가명정보 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별도의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됨 (‘[참고3] 가명정보 내부결합 절차’ 참조, p.62)
  • 3 가명정보 결합 유형 및 종류

    • 가명정보의 결합은 ① 일회성 결합, ②시계열 결합 등 2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회성분석
      • - 가명정보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직접 가명·익명처리하여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
      • - 익명정보 또는 분석 결과물(알고리즘 등)도 반출승인을 거쳐 반출 가능. 이 경우, 반출승인에 대한 판단 절차가 간소화
      • - 정보의 반출이 완료되면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관리기관은 전문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
      시계열분석
      • - 결합신청 시 서식에 '시계열 분석'을 명시하고, 결합키관리기관과 시계열용 일련번호 등 협의
      • - 시계열 분석을 위한 모든 결합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합키관리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여야 함
      시계열분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