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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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어정리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익명정보 :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
      • ※ 추가정보(원본정보와 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와 가명정보는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 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각각 정보의 분리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가명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가명정보취급자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근로자 등
    • 적정성 검토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한 가명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 재식별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 결합키 :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
    • 결합키연계정보 : 동일 정보주체에 대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간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
    • 결합신청자 :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가명정보의 제공 없이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
    • 결합전문기관 :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 결합키관리기관 :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