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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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도로공사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 회원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결합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아이디(ID)와 비밀번를 발급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2. ②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③  “비밀번호”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④  “운영자”란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결합전문기관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5. ⑤  "해지"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회원탈퇴를 의미합니다.
    • 나. 위 가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가. 결합전문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가입 및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나. 결합전문기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결합전문기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가.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기관 간 가명정보의 결합
      2. ②  가명, 익명처리 지원
      3. ③  결합 데이터 반출심사
      4. ④  이하 가명정보 결합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명시된 서비스
  •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6조 [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결합전문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제7조 [이용신청]
    • 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나. 결합전문기관은 E-Mail, 이름, 비밀번호 외에도 회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신청자에게 메일수신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신청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 가. 결합전문기관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①  결합전문기관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결합전문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④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5. ⑤  이미 가입된 회원명과 동일한 경우
      6. ⑥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⑦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8. ⑧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결합전문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가.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결합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 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9조 [이용계약의 종료]
    • 가. 회원 또는 결합전문기관은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원의 해지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결합전문기관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최소한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2. ②  7일의 기간 내에 회원이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결합전문기관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결합전문기관에 통지되고, 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 결합전문기관의 해지
      1.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3. 제8조 가항 각 호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4.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결합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5. 기타 결합전문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②  결합전문기관이 이용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회원에게 E-Mail,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결합전문기관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다만,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진행 중인 사항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 라. 당사자 일방에게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결합전문기관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결합전문기관은 제7조 가항에 따라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 제10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제공]
    • 가. 결합전문기관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나. 결합전문기관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결합전문기관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구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 라. 결합전문기관은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을 명시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마.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용약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회원정보의 변경]
    • 가.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e-mail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2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 가.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결합전문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결합전문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결합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4장 [결합전문기관 서비스의 이용]
  • 제13조 [가명정보 결합]
    • 가.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가명‧익명처리 지원, 결합데이터 반출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5장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 제14조 [손해배상]
    • 가.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결합전문기관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결합전문기관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결합전문기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결합전문기관의 면책]
    • 가.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등록 또는 반출한 가명정보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결합전문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귀책사유 있는 자(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나. 결합전문기관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합전문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결합전문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라.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결합전문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 기타 관련 법령 및 결합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이용약관의 변경, 회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결합전문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6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관과 결합전문기관과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결합전문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